대법원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한 서초구의회의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
1100일 넘긴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량 125만장
2국산 카네이션 거래 작년보다 37% 감소…수입산과 가격경쟁 밀려
3 尹대통령, 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4최상목 부총리 "1인당 GDP 4만불 달성 가능할 것"
5높아지는 중동 긴장감…이스라엘군, 라파 공격 임박 관측
6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반도체 롤러코스터 계속될 것"
7홍콩 ELS 분조위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0%대 예상
8'951㎜' 폭우 맞은 제주, 6일 항공편 운항 정상화
9끊임없이 새로움 찾는 ‘막걸리 장인’
![[PC] 40주년 기념 탑 배너](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upload/save/banner/ecn17146354464883.gif)
